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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수원지검 출석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유보로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부터 고발 당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28일 오후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수원지검에 출석하기에 앞서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유감을 밝혔던 김상곤 교육..
by 희망천배 천정배 |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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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인의 신기(神技), 제 머리를 깎다
  • 미디어토씨| 10.02.05 07:56
  • 정치인의 신기(神技), 제 머리를 깎다 정치인이 정치자금법 위반했을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형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데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이 기준을 30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 간 협상에 넘겼습니다. 벌금 100만원 기준.....
  •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판결을 환영하며
  • 선진미래연대| 10.02.05 06:36
  •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판결을환영하며 4일 인천지법의 권모 판사는'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전교조 간부 3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똑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전교조에 무죄 판결을 내린 '전주지법'과는 다른 판단이다.지난해 전교조.....
  • 김상곤 교육감 수원지검 출석
  • 희망천배 천정배| 10.01.29 09:42
  •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유보로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부터 고발 당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28일 오후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수원지검에 출석하기에 앞서 "교사.....
  • 김상곤 교육감 검찰출두
  • 나만의 창고| 10.01.28 21:37
  • 학부모와 시민들 “김상곤 교육감님, 사랑합니다.” [현장] 김상곤 교육감 검찰출두, 학부모와 시민들 “힘내세요” 수원시민신문 “김상곤 교육감님, 사랑합니다.”“김상곤 교.....
  • , 우리법연구회 ‘마녀사냥’
  • 민언련 블로그| 10.01.22 19:12
  • , 우리법연구회 ‘마녀사냥’ 1. 계속되는 조중동의 ‘사법부 길들이기’ … 우리법연구회 ‘마녀사냥’ “우리법연구회 해체하라” “대법원, 우리법연구회 결단하라” “법률적 .....
  • PD수첩 무죄판결에 대한 어이없는 한나라당 논평
  • 개갈안나는 블로그| 10.01.20 18:30
  • PD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부와 검찰 그리고 보수단체까지 합세해서 PD수첩을 공격했지만 결국 법원의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촛불이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음을 알려주는 판결입니다. PD수첩에 대한 공격은 언론의 자.....
  • “법관 연령제한과 평가제 도입을”
  • 김남균| 10.01.21 17:09
  • 시민단체 “판사 자질·국가관 검증해야” 최근 시국사건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무죄판결과 관련, 시민단체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는 21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법원이 평양 인민재판소인가”라며 “법치(法治)가 무너졌다”고 개탄했다. 성명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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