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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를 요구하며 | 살구나무 새 창
성실펄쓴~ 한겨레 최원형 기자 | 홍미리의 블로그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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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제 소송백서를 발간하며..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정희| 08.12.05 14:13
  • 발간사 (소회) 민법의 호주제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 2005년 2월로, 2008. 1. 1.부터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민법의 호주제는 1960년 민법 제정 당시부터 가족관계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침해하는 제.....
  • 호주제 폐지 그리고 그 후...
  • 나의일상 38'/90'| 08.11.08 11:05
  • 호주제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구성원들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의 신분변동을 기록하는 것으로, 민법 제4편(친족편)에 의한 제도였다. 즉, 우리나라의 호주제는 부계혈통을 바탕으로 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단위로 호적(戶籍)이 편제되는 것으로 일제시대.....
  • 국회 접수 법률안 요약정리 11월 3일 (35건)
  • 착선의 변증법| 08.11.03 22:39
  • 국어가 세계 9번째로 특허협력조약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어로 채택되었었군요...그 외에 호주제 관련법안, 집시법관련법안, 최진실법 관련 법안, IT업계 관련 법안, 거창사건 관련법안 등이 올라왔습니다. ━━━━━━━━━━━━━━━━━━━━━━━.....
  • 성실펄쓴~ 한겨레 최원형 기자
  • 홍미리의 블로그| 08.10.01 01:49
  • 한겨레 최원형 기자는 내가 만난 기자중 가장 많은 수의 기자들이 바쁘다는 것을 이유로, 취재를 간단히 전화한통으로 끝내려 한다거나 토론회 취재를 할경우, 토론회 참석은 커녕 아예 오지않고 자료집만 파일로 보내달라고 한다거나 하는 일이 많다. 하지만,.....
  • 간통죄 폐지를 요구하며
  • 살구나무| 08.09.11 17:18
  • 간통죄 폐지를 요구하며 성적 자기결정권 영역에 공권력 개입해선 안돼 [여성주의 저널 일다] 조이여울 법의 역할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바일 것입니다. 인권이 큰 화두가 된 2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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