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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MB상조 위해 면죄부 판 대법-헌재, 왜 있.. | Green Monkey Blog** 새 창
김대중대통령님의 못다한 추도사 "우리가 깨어 있으면 ..
+ 김대중 전 대통령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사 공..
분향소에온 전 헌법재판소장 윤영철 | 사진은 권력이다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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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어 규정 제1장 제1항 등 위헌확인 (2006헌마618)
  • Another World| 09.07.05 23:44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5월 28일 표준어 규정 제1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중 표준어 규정(1988. 1. 19. 문교부 고시 제88-2호) 제1부 제1장 제1항 등 부분은 심판청구를 각하하고(전원일치),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표준어 규정에 맞추어 작성.....
  • 도대체 이 나라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 최재천의 시사큐비즘| 09.07.05 17:16
  • 1. 법을 전공하고 법으로 먹고 살지만, 같은 법을 두고도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특히 이 정부의 핵심 성원들과 생각이 다른지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인지, 그 사람들이 문제인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 답답합니다. 2. 대표적인 것이 국.....
  • 남녀평등과 군복무
  • 개발새발 써진 과학공책| 09.07.02 02:23
  • 어떤 28살짜리 남자애가 군복무에 대한 병역법 병역법 3조 1항과 8조 1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냈다고 한다.남자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병역법은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정확히 세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
  • 우수논문상 수상(한국비교공법학회)
  • 강과 바다가 만나는 마을| 09.06.22 11:55
  • 지난 6월 20일, 부산대학교 제2법학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한국비교공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1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동 학회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우수논문상 제도의 도입 의미에 비추어 심사과정은 대단히 열기에 넘쳤었다. 그동안의 논문집(공법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위헌소원(2005헌바20)
  • Another World| 09.06.18 18:11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5월 28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7조 중 "2002. 12. 31.까지는" 부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청구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의 원칙.....
  • ‘중상해’ 교통사고의 처리기준
  • 법무법인 한강의 블로그| 09.06.18 17:52
  • 음주 무면허 교통사고 후 초등생 살해사건 최근 음주,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로 초등학생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처벌이 두려워 사건을 감추기 위해 초등학생을 외진 곳으로 데려가 공기총으로 살해한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다. 후속보도에 의하면 병원 CCTV에 나타.....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 현재시각 3시 44분| 09.06.03 23:50
  • 2007헌바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 5. 28. 학문?예술?체육?종교 등에 관한 집회에 대하여 신고의무 등에 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집시법’이라 한다) 제6조 등의 적용을 배제한 집시법 제13조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
  • 서울말만 표준어면 내 말은 개따라지 말이란 말이냐
  • 알무스타파| 09.05.28 22:15
  • 웃기지도 않는 헌법재판소에서 또다시 텍도 없는 판결을 내어 놓았다. 두개골 안에 뇌가 있는 인간이라면 실로 기가 차서 쓴웃음 밖에 나오지 않을 그 허접시구리한 판결결과를 한번 보자. 다음은 연합뉴스 보도기사다~~ 헌재 ‘서울말만 표준어’ 합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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