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시나요? [교육현안토론②] 지역 교육현안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다 강찬호, 광명시민신문 등록일: 2008-12-15 오후 5:01:52 관련기사 - [사회]학교급식 조례 개정 한나라당 벽 넘기 힘들다(08/12/01) 지역 현장에 .....
인권위 권고 불구 38개교당 1학급 꼴 불과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건물이 낡아 장애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이유로 장애 학생의 입학을 기피한 사립학교들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다"며 특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정 2008.6.1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2007.5.25 법률 제8483호], 시행일 2008.5.2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
치료특수교육과 재학생 대책에 대한 비대위의 입장.hwp □ 5월 2일 12시 광화문 정보종합청사 후문에서 전국 7개 치료특수교육과 재학생 450여명 모여 “치료교육은 죽었다”라는 주제로 4.3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의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