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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론]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 Like the beginning 새 창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의 비교
집에서 환각물질 흡입하던 20대 여성 현장체포 | 사랑과 나눔의 보호관..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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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
  • ⓢⓞⓨ| 09.07.02 10:00
  • 집행유예 Ⅰ. 서설 1. 의의 유죄의 형을 선고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후 유예기간을 특정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 2. 연혁 1) 영미의 보호관찰제도에서 유래 2) 우리 제도 - 벨기에,프랑스식.....
  •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형법 제63조, 형법 제64조)
  • ⓢⓞⓨ| 09.07.01 15:30
  •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1. 실효 제63조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C죄 (실효X) → 집행유예 ~ (실효O) ~ 유예기간 중, 고의범 D죄, 금고이상 실형, 확정 → .....
  •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차 집행유예의 가부
  • ⓢⓞⓨ| 09.07.01 12:30
  •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차 집행유예의 가부 (A죄 → A죄) 1. 부정설 (포함설) (1)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2) 금고 이상의 형 = 집행유예도 포함 2. 긍정설 (불포함설) (1)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多) (2) 금고 이상의 형 ≠ 집행유에 * 개정 전.....
  • 집행유예의 요건 (형법 제62조)
  • ⓢⓞⓨ| 09.07.01 11:00
  • 집행유예의 요건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
  •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의 비교
  • ⓢⓞⓨ| 09.06.30 11:00
  •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의 비교 구분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요건 ① 1년 이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②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것 ③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을 것 ①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
  • 뇌물 등 8대범죄 양형기준 내달 1일 시행
  • 화이트보스| 09.06.29 13:07
  • 뇌물 등 8대범죄 양형기준 내달 1일 시행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뇌물과 살인 등 8가지 범죄에 대해 사법 사상 처음으로 마련된 양형기준이 다음달 1일 기소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양형(量刑)은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을 뜻하며 법원.....
  • 주지훈, 강력한 처벌 안 받은 이유
  • 부사니스| 09.06.26 15:10
  • 모델과 CF로 활동을 하다 2004년 , 영화 , 그리스어 ‘엑스타시스(ekstasis)’가 어원인 엑스터시의 정식 명칭은 메틸렌디옥시 메스암페타민(MDMA)으로 화학물질을 합성해 만든 향정신성 의약품이다.원래 식욕감퇴제와 우울증 치료약물로 개발되었는데 환각성 등 부.....
  • 주지훈 - 마약의 유혹에 빠져 인생 쫑(?)나다
  • 한국에 미치다| 09.06.23 12:26
  • 주지훈 - 마약의 유혹에 빠져 인생 쫑(?)나다 한때 마약을 들고왔네... 마약을 판매했네... 마약을 복용했네... 어쩌구 저쩌구 말이 많았던 주지훈이 드디어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순간의 악마의 유혹이라 불리우는 마약에 손을 댓다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된다
  •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09.06.18 17:30
  • 실제로는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을 하면서도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연 1회로 되어있는 급여내역 조회를 월 1회로 바꾸고, 복지업무 담당.....
  • 주지훈, 교도소 대신 군대가겠다고?
  • 김군과 함께| 09.06.10 06:30
  • 올상반기 연예계를 강타한 마약파문의 한가운데 있던 주지훈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심공판에서예학영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226만 원을,마약류를 공급하고 함께 투약한.....
  • 금품갈취혐의 L모 기자 ‘징역1년6월’ 선고
  • 생생한 공주| 09.05.29 12:28
  • 금품갈취혐의 L모 기자 ‘징역1년6월’ 선고C신문 K모 기자 8월, D신문 L모 기자 벌금 500만원 --> 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9-05-29 11:19--> 지난해 9월 초 공사현장을 돌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지방 일간지 기자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
  • 금품갈취혐의 L모 기자 '집행유예2년' 선고
  • 생생공주| 09.05.29 12:23
  • 금품갈취혐의 L모 기자 '집행유예2년'선고C신문 K모 기자 8월, D신문 L모 기자 벌금 500만원 :scaleFont(+1-> 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9-05-29 11:19--> 지난해 9월 초 공사현장을 돌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지방 일간지 기자 3명에게징역 1년6월.....
  • [단독 인터뷰]‘미네르바’ 박대성
  • Dance & Health| 09.04.27 23:31
  • [단독 인터뷰]‘미네르바’ 박대성 “앞으로 ‘미네르바’ 필명과 함께 실명 내걸고 글 쓰겠다” 심원섭 기자 / 2009-04-27 09:50:32 ▲ (사진 = 김성호 기자) ⓒ2009 CNB뉴스 ▲ CN.....
  • 집행유예 선고받고 항소한 초등학교 체벌교사
  • 법률로그| 09.04.23 23:52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가 23일 선고한 초등학교 체벌교사 안씨의 재판결과입니다. 집행유예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안씨에게도 돌봐야할 갓난아기가 있다고하니 그정도로 넘어가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선알려진 재판내용을.....
  • 미네르바 "실명 내걸고 글 쓰겠다"(종합)
  • Dance & Health| 09.04.21 19:29
  • 미네르바 "실명 내걸고 글 쓰겠다"(종합)(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허위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는 21일 "앞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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