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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오바마, 어떤 일이 벌어질까?
  • Digital Intelligence| 09.06.11 01:19
  • 외국 대통령 앞에서 굽신거리기로 유명한 MB, 조만간 발빠르게 2009년 6월 15일~18일 출국하여 오바마를 접견할 예정이라고 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측해 보자. 1. 이번에도 골프 카트를 직접 운전하겠다고 할까? -> 확률 20%. 지난 번 부시한테 오버액션 한 뒤.....
  • 이명박의 전과기록
  • 소심한 여행| 09.05.28 08:46
  • 이명박 범죄기록 및 의혹들 1. 건축법위반 - 구속, 1972-06-19 (경향 7면) 매머드빌딩 불법건축 관련 공개 수배된 뒤 구속. 용산구 회사부지에 차고를 무허가로 건축한 혐의. (72.6.19 서울지검) 2. 건축법 위반 - 고발, 1990-01-07 (한국 1......
  • 캐나다 취업비자 발급
  • Logistory| 08.07.20 01:41
  • 출처 : 캐나다 초기 취업비자는 2 년 기간입니다 . 연장시에 보통 2 년 기간의 취업비자 를 받습니다만3 년 기간의 비자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비자만기 4 개월 전에 비자연장 수속을 진행하여 캐나다에서 계속 일.....
  • [형사] 형의 실효 및 전과 기록 말소(불교방송 3. 31. 방송분)
  • Logistory| 08.07.03 11:28
  • 2008-03-31 오전 10:22:59 ◎ 3월 31일 월요일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진행자 : 월요일은 법률상담이 기다리고 있죠. “세상에 이런 법이” 시간입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일부개정법률이 의결되어 공포되었습니다. 전과 기록이나 범죄경력자료.....
  • 전과기록의 말소, 이대로 타당한가
  • Logistory| 08.07.03 04:01
  • 최영승 경원대법학과 겸임 교수(법박)2006년 7월30일부터 개정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재범을 하지 않은 범죄전력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형이 실효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복귀를 .....
  • 전과기록과 취업시 불이익에 대해 정리
  • Logistory| 08.07.03 03:45
  • 기업의 신원조회시 벌금형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현행 법상 전과기록이란 범죄경력자료,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이 세가지를 말하는데 경찰청 전산망에 기록되는 범죄경력자료의 경우에는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 선고유예, 형면제등이 되어야 그 내역이 기재.....
  • 김석수 논평
  • 매한불매향| 08.05.14 18:56
  • 검찰과 중앙선관위는 전체 당선자들에 대한 전과조회를 다시해야 한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임두성 당선자에 대한 범죄전과기록 조작사건은 경찰청과 중앙선관위의 부실한 시스템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으로 이 나라에 정부조직이 존재하는 지, 그 근본을 의심케 .....
  • 억울합니다가 다는아니다
  • kungmi| 08.05.11 11:21
  • 술을 마시구 음주운전을 하다가,자신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예전에있어서,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남의주민등록번호로 자신인척하는경우나?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범칙금같은것을 낼때두,운전면허증을 집에두고왔는데요하구는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