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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 소득세 겁이납니까,
  • 김용정의 흔적| 09.06.18 09:10
  • 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면,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립니다. 대학을 졸업한지 너무 오래되어서 지금은 기억조차 할 수 없는데 첫 학기 첫 수업에 " 법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왜, 법대에 들어왔느냐? " 교수님께서 누구나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을 .....
  • 지 福이여~
  • Purewell.BIZ| 09.06.09 21:49
  • 기사보기: 李대통령 "아이는 자기 먹을 것을 갖고 태어난다" 그려... 각자마다 각자 福을 안고 태어나겠지... 그래서 좋은 福을 안고 태어난 새끼는 부모가 잘 되라고 위장전입해서 좋은 학교에 밀어 넣고, 성인 되어서도 잘 되라고 부모가 위장취업.....
  • 어바인 교육구 '위장전입 단호히 대처'
  • 미국 생활 적응하기| 09.06.04 10:36
  • OC] 어바인 교육구 '위장전입 단호히 대처'[LA중앙일보] 주소확인 안된 학생 5000명, 전체 학생의 5분의 1에 달해 기사입력: 06.02.09 19:46 "주소 확인 안 되면 반 편성 안할 수도 있다."어바인통합교육구가 위장전입에 대해 단호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 그들의 불법과 나의 불법, 혹은 위법
  • 종이와 연필| 09.03.05 23:16
  • 오랫만에 친구들을 만났다. 약 2년만의 만남이라 너무도 할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이었다. 서른을 앞둔 녀석들. 백수도 있고, 해고당한 녀석도 있고, 사표를 외쳐대는 직장인도 있다. 한 녀석이 이야기를 꺼냈다.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에 있는 친구이다. 이미 어느 .....
  • 미국판 가짜 맹모삼천지교의 결말
  • Think Big, Aim High - 뉴욕에 사는 사람| 09.03.04 20:06
  • 뉴욕주에서 과도한 자녀교육의 열성으로 아이는 학교에서 쫓겨나고 부모는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미국의 공립교육은 거주지 주소에 따라 해당 학군으로 배정되는데 상대적으로 좋은 학군의 학교에 배치받기 위해 허위 주소를 기재했던게 문제였던 겁.....
  • 거짓말과 죄에 대한 무감각...
  • ARTIST SONG| 09.03.02 21:37
  • 오늘 메일링 서비스만 전용으로 받는 메일함을 열어보니 강태공들이 물고기를 낚듯이 소비자를 낚아보려는 손길의 제목들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이젠 모두가 면역이 되어 거짓말.....
  • 종합비리세트, 현인택
  • 가야할 곳은 ... 희망 !!| 09.02.07 11:36
  •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의 표현에 의하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부정 의혹 종합백화점'이다. 김현 부대변인의 표현에 따르면 '종합비리세트'이기도 하다.현 내정자는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비핵ㆍ개방 3000'으로 대.....
  • 톰 대슐 낙마와 현인택 감싸기를 보며
  • 김종률 블로그| 09.02.05 18:02
  •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의편법증여와 위장전입 의혹 현인택통일부 장관 내정자의 편법증여와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었다. 현인택 내정자가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편법증여 받았고, 이중국적자인 두 자녀를 위장전입 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제기된 논문 .....
  • 고위공무원들, 쌀 직불금 탈법 신청
  • 비산동에도 사람이 산다| 08.10.14 10:37
  • 고위공직 100여명 쌀 직불금... 정부조치 주목 - 이봉화 차관 식으로 탈법 신청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탈법적인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고위공무원단' 중에도 이처럼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 경우가 100.....
  • 새 대법관 후보의 유연한 법해석.
  • Sanity is a joke these days| 08.08.22 15:49
  • 양창수 새 대법관 후보가 법에 대해서 유연하고 오묘한 해석을 했네요 ( 위장전입 정도는 죄도 아니라 생각하시는 분이니 앞으로 대법원에서의 해석이 참 기대가 됩니다 이 사람 29만원 때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했었는데 역시 그쪽은 위아래가 .....
  • 이런 사람이 대법관을 하겠다고?
  • Eau Rouge| 08.08.22 12:27
  • 대법관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민주주의의 원칙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는 삼권분립에서 사법부의 정점에 있는 기관이 대법원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하나가 더 있지만 헌법재판소장을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3심제.....
  •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한 8문 8답
  • igreenish.com| 08.05.18 15:19
  • 1.운하 반대하면 어떤 정당에 표를 줘야하나? 답 : 죽어도 운하 파겠다는 정당 2.의료보험 민영화 반대하면 어느 정당에 표를 던져야 하나? 답 : 죽어도 의료보험 민영화 하겠다는 정당. 3.탈세가 나쁜 것이라면 탈세한 작자와 탈세하지 않은 사람중 누구에게 .....
  • 미친소 들어오면 안나간다
  • 진보정치로 10.4선언 이행!| 08.05.05 11:46
  • 광우병 여러건 발생해도 쇠고기 수입중단 못한다 기사입력 2008-05-05 03:01 광고 absolute">ㆍ美 합의문 공개…‘통제국’ 지위 박탈때만 가능ㆍ“검역주권 포기 … 정부서 의미 축소·왜곡 전달”지난달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