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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 언론인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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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구, 중개업소 외관디자인 개선 상담 창구 운영
  • | 09.07.10 10:28
  • 마포구가 이번달(7월)부터 구청 2층에서 ‘간판 등 중개업소 외관디자인 개선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 된 공인중개사법으로 인해 부동산중개업자들이 과태료를 받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상담을 하는 건데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
  • 대부업체 이용자
  • 새령이와 함께하는 법제처 이야기| 09.07.07 16:04
  • Q1. “어음할인(割引)”이란? ▶대부업체 이용바 (←바로가기 클릭)◀ A. 은행 등이 어음소지자의 의뢰에 의해 액면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와 비용을 공제하고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Q2. “양도담보(讓渡擔保)”는? 답변보기 ▶대부업체 이용바 (←바로.....
  • 셋 다 죽는다 : 개정 저작권법(강승규법) 시행 임박 D -17일
  • 민노씨.네| 09.07.07 12:26
  • 이하 개정 저작권법(강승규법)에 대한 문제의식의 개요입니다. 총론적인 성격으로 파악해주시면 됩니다. 각론적인 성격의 글은 추후 따로 정리할까 싶습니다. 기존 자료는 카피라이트 / 카피레프트 [4] - 개정 저작권법 정리편 : 기존 우상호 법안에 대한 비판 저.....
  • 전세 임대소득세 도입 추진
  • 멋진 인생이란...| 09.07.07 09:42
  • 다주택.고가주택 보유 임대인 대상(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심재훈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다주택자가 전세를 임대해줄 때 월세처럼 임대 소득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도 전세를 내주면 임대 소득세 부과 대상.....
  • 오픈 소스의 파워 - 열린 통신사업을 기대한다.
  • 삶의 다양한 측면| 09.07.06 17:56
  • 오픈 소스란, 인류의 공동 재산인 지적 재산을 오픈하여 함께 발전시키자는 취지의 운동을 말한다. 소스를 오픈하였기 때문에 누구나 복사/포팅하여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돈 받고 팔 수가 없고, 돈 받고 팔지도 않는다. 단, 오픈소스프로그램을 인터넷.....
  • 벼랑끝으로 등떠밀리는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들으며...
  • 민생희망본부| 09.07.02 10:33
  •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의하면 소상공인 10인 중 6인은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한다. 당연히 자영업자의 소득도 급감하여 2003년부터는 임금근로자의 소득수준 보다 훨씬 떨어지게 되었다. 자영업자의 생존의 위.....
  • 정부의 서민대책, 여전히 많이 미흡하다!
  • 민생희망본부| 09.07.01 12:14
  • 보육, 교육, 주거 분야에서 더 획기적 지원 필요부자감세 및 4대강 사업 중단하고 민생, 복지예산으로 전환해야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서는 즉시 허가제 도입해야 중소상인 살 수 있다6월 30일 정부는 △마이크로 크레딧 300곳 확대 △영유아 가구 절반에 무상보육 .....
  •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예방 가이드 라인
  • 국제적 중의사(한의사)되는길| 09.07.01 09:37
  •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예방 가이드라인분쟁대비 교육이수·해결 매뉴얼 숙지 포함분쟁발생시 메디컬콜센터에 사고접수·상담요청 외국인 환자유치사업은 국내 유치 의료기관 입장에서나 유치업자 입장에서도 모두 낯선 제도이며, 특히 영리성이 뒷받침되는 의료.....
  • NEET족이 113만명
  •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09.06.30 11:31
  • 취업준비생,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구직을 단념한 자 결국 실업상태에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취업을 위하여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를 니트족이라고 부른다. 자그마치 113만명에 이른다니 참으로 우리 사회의 동력이 꺼진 상태로 봐야 한다. 무슨 일이든지 일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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