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정부간의 권한쟁의(각하)(2007.07.26,2005헌라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鍾大 재판관)는 2007년 7월 26일 재판관 7 : 1의 의견으로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대통령 등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에 의하여 국.....
올블로그 나의 추천 글, 제로피시 기획칼럼 / 2006년 연중기획 글입니다.작년 이맘때쯤, 저는 2005년의 10대 뉴스를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6년도 저물어갑니다.과거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저 묻히기엔 안타까운 소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
08.08.25 0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