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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당뉴스
  • 너머의 세상보기수첩| 09.02.26 12:15
  • 성전환자 징병신체검사… 하체 육안검사 위법 아니다 중앙지법 "성적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볼 수 없어" 성전환자에 대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육안으로 하체부위를 검사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오동운 판사는.....
  • 성폭력 피해를 당한 누구든 공평하게 구제받아야
  • 일다의 블로그 소통| 09.02.20 10:10
  • 부산지법, 최초로 성전환자 대상 강간죄 인정 판결 우리 법원이 최초로 성전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행위에 대해 강간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여성단체와 성소수자 인권단체 등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더 나아가 현재 ‘부녀’로 한정되어 있는 강간범죄.....
  • 성전환자에겐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는가?
  • 법무법인 한강의 블로그| 09.02.12 12:14
  • 어제 부산지방법원에서 이채로운 사건의 공판이 있었다. 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강간죄를 적용하여 징역 5년형을 구형하였다는 내용이었다. 1996년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안에서 강간죄의 성립을 .....
  • 수술 어려운 성전환자도 성별정정 기회줘야
  • 일다의 블로그 소통| 08.11.20 13:59
  • 성전환자가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 요건과 관련 절차를 규정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17일 국회의장에 권고했다. 또한 현재 대법원이 자체 마련한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와 관련한 지침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대폭 개정하라고 권고.....
  • 『플루토에서 아침을』Breakfast On Pluto 2005
  • Queer Love~♡| 08.10.22 16:56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플루토에서 아침을 (Breakfast On Pluto, 2005) 감독/닐 조단 출연/킬리언 머피,리암 니슨,스티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