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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법 부부강간죄 성립 그럼 간통죄는?
  • 뒤죽박죽이야기| 09.01.16 18:41
  • 오늘 뉴스에 한국 법원에서 부부끼리 강간죄를 성립시켰다. 부부사이에 강간죄를 성립시키는 게 오른 일일까 그렇다고 남편이 칼을 들고 부부관계를 강제로 한거는 죄로 물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죄목으로 법으로 심판할 수 있는데 굳이 왜 강간죄로 넣어.....
  • 진심어린 마음이 담긴 법원의 훈계문
  • Always as First| 08.10.16 03:55
  • 아래는 부산지법에 어느 판결문에서 판사가 피의자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훈계문을 발표하였는데요, 이 훈계문이 재판에 참석한 방청객들을 감명시켰다고 합니다.저도 읽어봤는데 판사가 피의자에게 진심으로 당부하고 싶은 어조가 피력되었으며다시는 범죄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