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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시하는 판사가 지배하는 대한민국
진성호 의원, NHN에 '평정 발언' 공식 사과 | 링블로그-그만의 아이..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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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공무원들 정말 멋져요"
  • 초유스의 동유럽| 09.07.10 07:52
  • 7월 4일 KBS TV에 방송 된 "걸어서 세계 속으로 - 리투아니아편" 현지안내를 맡아서 하느라 6월 초순을 아주 바쁘게 보냈다. 이후 7월4일까지 에스페란토 책을 편집 조판하느라 그.....
  • 오류재판부
  • 진보정치로 10.4선언 이행!| 09.07.08 06:24
  • “이건희 전회장 무죄는 재판부 계산방식 오류 탓” 경제개혁연대 “삼성SDS 1심 재판부 주식평가 기준 오류” 실제 회사 손실액 100억 넘어…이 전회장 공소시효 남아 곽정수 기자 .article, .article a,...
  • 고소항목이 다양한 이유
  • 서형인터뷰| 09.07.07 22:29
  • [임정자편]④검찰의 에 이어서 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고소장을 보면, 고소항목이 다양하다. 이유를 들어봤다. 압력이 들어오는 사건은요,수사가 축소되거든요. 그걸감안해.....
  • 원고의 주소지에도 관할이 있다
  • 법률로그| 09.07.06 23:18
  • 법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도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관할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제2조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는 조항때문인데, 이는 "소송은 피고의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서 하라"는 .....
  • 사이버모욕죄비판.
  • BIG No T!story| 09.07.05 15:04
  • 정당과 여당이 추진중인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 현직판사가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고등법원 이종광 판사는 사이버 모욕행위의 규제라는 제목의 소논문을 올려 사이버상의 표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을 확대하는 것은 언론과 개인의 자기 검열을 강화함으로써 공동체 .....
  • 사법부, 절망하기엔 조금 이른…
  • 미디어스 mediaus.co.kr| 09.07.03 23:52
  • [신태섭 판결, 그리고 3가지 단상] 교차하는 불안과 기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19세기말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액튼 경의 말이다. 근대사회에서 국가권력을 입법부(국회), 행정부(정부), 사법부(법원) 등 3갈래로 나눈 것은 이처럼 절대 권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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