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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바코 방송광고판매대행 독점, 헌법불합치
  • 입소문과 마케팅| 08.11.27 17:30
  • 헌재 전원재판부는 27일 민영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인 T사가 코바코와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이하 코바코 등)만 지상파 방송광고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