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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는되고,무기수는안되고 | kungmi 새 창
이 여자아이 엄마의 죄값은 얼마나 될까요? | 일본 IT랑 관계없는 총..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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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 쇼생크 탈출...
  • Bada... herstory..| 09.06.10 10:15
  • 노상방뇨죄로 무기한 감금된 바다. 계속되는 쇼생크 탈출에... 급기야 뚜껑 기능이 되는 빨래 건조대로 제지. 그러나 수 회에 걸친 월담 노하우를 이용한 응용실력으로 건조대 사.....
  • 공소시효는 과연 존재해야 하는가??
  • 검토리가 본 검찰이야기| 09.05.01 14:21
  • 다들 TV나 기사들을 통해서 공소시효란 말을 한번씩은 다들 들어보셨겠죠?? 특히 살인사건같은 악성범죄등의얘기가 들려올때면 어김없이 공소시효란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럼 도대체 공소시효가 무엇이냐??공소시효의 사전적 의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
  • 강호순 "다시 태어나면 살인 계속하겠다"
  • 괴수가 사는 집| 09.04.09 08:47
  • 어제 강호순이 사형 구형을 받았다검찰 측은 강호순이" 다시 태어나면 안잡히고 살인을 계속 하겠다" 라고 했다고한다.죄책감을 전혀 못느끼는 강호순에게 사형구형을 한것..선고 공판은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고한다.이 기사를 본건 어제 저녁이였다역시 강.....
  • 신태환이 실제 법정에 서면 어떤 벌을 받을까?
  • 좋은사람들| 09.02.23 07:10
  • 미국에는 13일의 금요일의 제이슨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에덴의 동쪽의 신태환이 있다?에덴의 동쪽은 신태환이란 캐릭터를 손가락질 받을 정도 소름끼치는잘 만들어 낸것 같습니다. 아기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고자 하는 욕.....
  • 사형제도에 '사족' 달지 말아야
  • 김영국 세상풍월| 09.02.18 18:19
  • 사형제도에 ‘사족’ 달지 말아야 한나라당은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에 대해 감경(減輕)이나 가석방 또는 사면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제’를 도입하려다 대통령 사면권을 감안해 보류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입법 추진키로 했다.....
  • 물 만났군!
  • 말짱 황 이야기| 09.02.13 00:17
  • 정부여당이 물 만난 고기 같다고나 할까? 바람 불 때 노 저어 가자는 마음을 탓할 수야 없지만, 노 저어 가고자 하는 행로가 어딘지, 그리고 그 행로를 왜 시끌벅적하게 떠들어 대는지 곰곰이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리 없다. 우선 신문에 난 기사부터 살펴.....
  • 재미있는 동물재판
  • 법률로그| 08.12.29 21:23
  • 2008년 한국, 인간들의 도로 공사로 생태계 파괴 등이 우려된다며 공사장 인근에 서식하는 황금박쥐 등 7개 동물들과 환경보호론자들이 함께'도로확장포장공사 구역 결정처분 등 .....
  • 사형수는되고,무기수는안되고
  • kungmi| 08.07.02 10:14
  •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 사형판결을 받은사람이,30년동안 집행이없으면,사형수는 어떻게될까? 그 궁금증에 대한 일반상식입니다.먼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사형판결을받구 30년이상 사형집행이 안된경우는없었습니다.형의 시효에관한 법률에는 확정판결을받은사.....
  • 수사종결 및 공소제기
  • KURAPA.COM| 08.06.22 14:01
  • (1) 송치 및 수사종결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록과 증거물,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피의자를 검찰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라고 한다. 사법경찰관은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송치의견(예컨대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무혐.....
  • 조현실 후보 선거운동을 하면서
  • 다시 만날 날| 08.04.05 00:40
  • #001조현실 후보 선거운동을 하면서지금 저는 노원(을)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민주노동당 대선 유세단을 했던 경험을 살려앞장서서 선거운동 중입니다. 노원구 아스팔트 바닥이 꺼지라고 발바닥을 비비며 율동을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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