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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의 주요판례" 저술 머리말
  • 신봉기의 다음 블로그| 09.07.09 16:42
  • 행정법의 주요판례라는 책의 개정판을 발간했다. 정확하게는 로스쿨 판례교재 행정법의 주요판례라는 제명이고, 기존 구판의 체계를 큰 틀에서 개편을 했으므로 전면개정판으로서 신판에 해당한다. 출판사는 이 책을 계속 발행해 온 대명출판사가 맡았.....
  • "행정법의 주요판례" 저술 머리말
  • 신봉기교수의 세상읽기| 09.07.09 13:53
  • 행정법의 주요판례라는 책의 개정판을 발간했다. 정확하게는 로스쿨 판례교재 행정법의 주요판례라는 제명이고, 기존 구판의 체계를 큰 틀에서 개편을 했으므로 전면개정판으로서 신판에 해당한다. 출판사는 이 책을 계속 발행해 온 대명출판사가 맡았다. 가급적.....
  • 로스쿨의 취지는 안드로메다로 - (2)
  • Constantinople| 09.07.03 21:16
  • ‘반수하는 로스쿨’ 벌써 서열화 조짐 며칠 전 LEET(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가 끝난 가운데, 명문대 로스쿨로 신분상승(?)하기 위해 반수하는 로스쿨생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한다. 그리하여 수십억의 비용을 투자하고 장학금 혜택까지 대폭 부여하는 등 엄청난 .....
  • 일본 검사·판사보 임관자 중 로스쿨 출신 학벌
  • 현재시각 3시 44분| 09.07.03 20:22
  • ▼검사2007.12.20.검사 신규임관자 : 42명 (女14명)○ 출신 법과대학원츄오대 로스쿨 : 6게이오대 로스쿨 : 6동경대 로스쿨 : 5간세이가쿠인대 로스쿨 : 3동경도립대 로스쿨: 3기타 로스쿨 : 192008.12.18.검사 신규임관자 : 73명 (女28명)○ 출신 법과대학원게이오대.....
  • 로스쿨의 취지는 안드로메다로 - (1)
  • Constantinople| 09.07.03 13:40
  • “정규수업으론 부족” 학원 찾는 로스쿨 방학을 맞이하여 신림동 고시촌에 로스쿨생들이 대거 몰려오고 있다고 한다. 정규수업으로는 도저히 법학실력을 일정궤도 이상으로 올려놓기 힘들어서 혹은 3년 후에 있을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로스쿨생.....
  • [퍼옴] 로스쿨의 3년 후의 미래
  • 현재시각 3시 44분| 09.07.03 13:00
  • 암울 그 자체로구만=== 3년 후에는 사시 1000명과 로스쿨 약 1500명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겠군요. 지금 나오는 말로 검찰은 로스쿨생중 바로 뽑겠다고 그러고... 판사도 일정 정도는 뽑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신규검사를 로스쿨 대 사시 인원수대로 .....
  • 일본 로스쿨의 현실
  • 현재시각 3시 44분| 09.07.02 19:56
  • 일본의 4대 사무실로 불리우는 곳들은 (나가시마 오노, 모리 하마다, 니시무라 아사히, 앤더슨 모리 로 약칭으로 불리움) 외국 변호사들을 10명정도밖에 두지 않고 (전체 변호사 수는 300명 전후) 국내 안건은 4대 사무실로, 섭외 안건은 영미계로 거의 분리되어 가.....
  • 첫 학기 마친 로스쿨, 점수는?
  • 법무부| 09.07.02 08:29
  • 넘치는 고시생, 국제 경쟁력 부족 등 기존의 사법시험제도(일명 ‘사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09년 3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가 도입됐다. 이제 막 첫 학기가 끝.....
  • 뭐하자는 건지...
  • 뻥구라닷컴| 09.07.01 17:25
  • 골수 로스쿨 반대론자에서 적절한 해명도 없이 하루 아침에 찬성론자로 탈바꿈해서 로스쿨 도입에 혁혁한 공을 세우더니, 결국 지방 대학 법대교수에서 서울 한 복판 로스쿨 교수로 변신, 그것도 모자라 자기신념조차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주제에 "법조윤리"에.....
  • 090625 계약법 지못미
  • coincidentia oppositorum.| 09.06.26 01:23
  • 1. 이런. 계약법이 탈탈 털렸다. 예상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주장했듯이 C가 존재한다면 내가 바로 그 피해자(?)가 될뻔 했다. 역시 사람은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한 법이다! 사실 사회경험도 별로 없는 내가 4개월만에 민법을 마스터하기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