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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무시하는 검찰총장에 탈세한 국세청장? 하긴...
  • 화성침공| 09.07.10 08:00
  •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있을때마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도대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성이란 것이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가? 위장전입은 기본사항이고 자녀 병역비리나 부동산 투기의혹은 필수다. 위장전입이 뭔지도 몰랐고, 대한민국 남자.....
  • 언론에서 사라진 천성관 후보 의혹들
  • 민임동기의 수다떨기| 09.07.10 06:56
  • 조중동엔 없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KBS와 SBS 메인뉴스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천성관 의혹이라는 단어 조합을. 철저한 침묵이고 의도적 봐주기다. 한국의 대표적 5대 언론사가 공직자 검증에 모르쇠로 일관할 때 의혹이 어떻게 묻히.....
  • '2mb류'들 설치는 바람에 고개를 들 수가 없다.
  • 나눔과 연대| 09.07.09 19:42
  • 넋나간 노동부…대한통운,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 프레시안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 '세금 탈루의혹' 사실상 인정 ? MBC 뉴스 “왜 남자만? 여자도 군대 가야!” 공개변론 후끈 ? 노컷뉴스 아무리 대통령이 2mb라고 해도 세상이 이렇게까지 미쳐 돌아간다는.....
  •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관련 판례
  • 구민회의 b.law.gu| 09.07.09 14:52
  • MB정부 때문에 국민 법공부 많이 한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809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1998.8.1.(63),2031----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6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의 위헌 여부(소극)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