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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살리고 보자
  • 교육이야기 마당| 09.07.07 13:06
  • 김용만(경향신문, 7월6일자) 전교조 살리고 보자 국민이 전교조를 버릴 것인가? 전교조는 1980년대 후반 민주주의 운동에 가세한 교사들이 교원노조를 결성하며 참교육과 교육민주화를 내세우며 교육개혁에 앞장 서왔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해집단......
  • 전교조 압수수색 정당한가?
  • 미령의 웹툰과 블로그| 09.07.03 12:06
  • 오늘 뉴스에서 전교조 압수수색이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교육과학기술부의 검찰고발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군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 2곳을 압수수색해 시국선언 관련 문건 일체와 전국대의원대회 참가자 명패, 컴퓨터 .....
  • 정부, 공무원노조 사법처리 방침의 배경
  • 우리함께| 09.06.23 16:12
  • 공무원노조의 제2전교조화를 막아야 한다! 정부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공무원 노조가 시국선언을 추진하는 .....
  • 만만한게 전교조다
  •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09.06.18 10:36
  • 전교조 소속 교사 1만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추진하는 가운데 6월 17일 전교조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의 합법성 여부를 놓고 공방이 오고가고 있.....
  • 전교조 시국선언은 양심을 가르치는 참교육이다
  • 공동체세상| 09.06.18 02:55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8일 교사 시국선언을 한다. 교과부에서는 교육공무원법 위반을 들먹이며 시국선언의 파장을 최소화하려 애쓰고 있다. 전교조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당국의 행위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보도자료를 통해 예정대로 .....
  • 집행유예 선고받고 항소한 초등학교 체벌교사
  • 법률로그| 09.04.23 23:52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가 23일 선고한 초등학교 체벌교사 안씨의 재판결과입니다. 집행유예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안씨에게도 돌봐야할 갓난아기가 있다고하니 그정도로 넘어가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선알려진 재판내용을.....
  • 종자연 이 대통령 4.19축사 강력 비판
  • 불교타임즈| 09.04.23 12:02
  • ?“종교적 맹신 놀라울 뿐” 강력 비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 17일 “하나님의 역사가 북녘에도”라는 등의 언행을 일삼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종교적 맹신 놀랍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는 이명박 대통령 4월.....
  • 공무원시험 - 전라남도 본청 7급 공무원 14명 공개선발
  • OZIC唯| 09.02.19 16:41
  • 공무원시험 - 전라남도 본청 7급 공무원 14명 공개선발 2009년 02월 19일 -- 전라남도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도 본청에 근무할 7급 공무원 14명을 공개 선발키로 하는 등 올해 지방공무원 428명을 신규 채용, 극심한 청년 실업난 해소에 일조.....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2009년시행)
  • 공자가라사대| 08.10.30 17:14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2009년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8996호, 2008. 3. 28. 공포, 2009. 1. 1. 시행)에 따라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상한연령을 폐지하고, 해양수산직렬 공무원의 특별.....
  •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5-12)
  • 길 위의 동행(T)| 08.10.02 12:49
  •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5-12)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5.12.22, 2004헌마947 구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2005. 5. 26. 국방부령 제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1호 중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제10조 제3항.....
  •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6-6)
  • 길 위의 동행(T)| 08.09.24 15:22
  • //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6-6)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6.05.25, 2004헌가1 상공회의소법(2002. 3. 25. 법률 제667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 중 “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부분 합 헌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