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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카툰 - 2008월 1월 29일 | 누구냐 넌? 새 창
대한민국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어디로가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다시 국회 통과
거부권 행사 시사는 정치의 일상다반사다 | 몸, 말 글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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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를 위한 헌법 개정
  • 김승국의 평화 만들기| 09.05.11 20:27
  • 김승국 헌법상에 적극적으로 평화유지에 관한 조항을 두기 시작한 것은 제2차 대전 후의 일이다. 평화조항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일면(一面)에서는 평화정신의 선언이며 타면(他面)에 있어서는 전쟁의 금지규정이다. 평화정신의 선언은 서구적 민주주의 국가.....
  • 독자토론:수원 촛불 활동가 김진석 씨의 편지
  • 레프트21| 09.03.31 10:39
  • 안녕하세요. 저는 3월 28일 경찰에 긴급체포되었다가 48시간 만에 석방된 수원 촛불 시민이자 다함께 회원인 김진석입니다.저는 지난해 12월 소환장을 받고 기자회견을 통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경찰의 부당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
  • 현대판 계몽운동가
  • More attractive| 09.03.31 00:52
  • '헌법의 풍경' 사람들을 깨우다. 예전에 교양과목으로 시민생활과 법을 들은 적 있다. 법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며, 우리와 정말 가까이에 있는 것이라는느낌을 받았.....
  • 플래시와 액티브엑스의 차이. 두 가지 권리의 존재 유무.
  • IT문화원| 09.03.23 09:35
  • 김국현님의 웹자유주의 글을 보고 생각난 이야기. 액티브엑스 이야기 도중에 어떤 분이 묻는다. "플래시도 설치해야 하는 것이고, 액티브엑스도 설치해야 하는 것인데, 왜 플래시는 문제를 삼지 않죠? 둘 다 사용자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니 문제점이 .....
  • 플래시와 액티브엑스의 차이. 두 가지 권리의 존재 유무.
  • IT문화원| 09.03.23 09:35
  • 김국현님의 웹자유주의 글을 보고 생각난 이야기. 액티브엑스 이야기 도중에 어떤 분이 묻는다. "플래시도 설치해야 하는 것이고, 액티브엑스도 설치해야 하는 것인데, 왜 플래시는 문제를 삼지 않죠? 둘 다 사용자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니 문제점이 .....
  • 가까운 주위 사람이 알아볼 정도면 초상권 침해
  • 장년왕자| 09.03.19 00:06
  • 스틸사진이든 동영상이든 피사인물의 허가없이 함부러 게재해서는 안된다. 공원에서 휴일을 즐기는 가족의 얼굴, 운동경기장에서 환호하는 관객의 얼굴, 거리를 오가는 이들의 얼굴 모두 마찬가지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까운 주위 사람이 알아볼 정도면 초상권.....
  • 증인출석 대처하는 법
  • 법률로그| 09.03.04 21:11
  • 재판을 진행하다보면 증인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공전되는 경우가 많고, 그 때문에 재판이 늦어지면 당사자들은 재판이 늦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판사는 사건 현장에 없어서 결국 증거서류와 증인의 증언을 통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증인의 .....
  • 형사재판 잘 받는 방법
  • 법률로그| 09.03.02 20:20
  • 형사재판하면 청탁 또는 읍소를 떠올리는 현실에서 적법하게, 합리적으로 형사재판 잘 받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이 글을 쓴다. ①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공소가 제기돼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
  • 대한민국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어디로가나..
  • Presture for Soar| 09.01.19 16:09
  • 참.. ‘어이가 상실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다. 나 자신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다. 이제야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일 뿐이다. 하지만 지금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는 한시도 조용한적이 없는것 같다. 오히려 정체된.....
  • 출석요구와 진술거부권의 사용, 체포영장에 대한 개념
  • KURAPA.COM| 08.12.20 15:48
  •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진술거부권의 고지)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전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제200조의2 (체포)① 피.....
  • 거부권
  • In The Time of Cholera| 08.10.07 02:51
  • 당신에게 마음껏 사랑할 권리가 있듯 그녀에게도 원치 않는 사랑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당신은 알아야 한다반사당한 사랑으로 쓰게기통에 버려지더라도그녀의 소중한 권리는 .....
  • 현역전경! 시위진압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green tomato| 08.06.13 14:44
  • 현역 전경 “촛불 진압은 양심에 반하는 일…육군으로 보내달라” -한겨례 노현웅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전투경찰(경찰)이 12일 “촛불시위 진압에 나서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일”이라며,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전환복.....
  • 촛불집회 시위나가시기전에 알아두세요.
  • 맘껏 어질러 놓고 싶은 곳.| 08.05.27 08:05
  • 여기저기 퍼 날라 주세요. 시위나가시는 분들 보세요. 혹시 연행될 경우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묵비권)입니다. 수사기관이 국민을 연행하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을 시 .....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다시 국회 통과
  • Delicious~!! 민융| 08.02.23 04:14
  • 2008/02/18 - [교육/정책] - 학교용지부담금법 환급과 노무현의 뭇매 (최재성, 주호영, 노무현, 김영숙, 김신일)- 관련 결과 포스팅..절대다수의 의원 찬성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다시 재의도 않고 통과 시켰네요.노무현 대통령 말년 안습입니다.내가 눈.....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과 거부권행사
  • 아킬레스의 분노| 08.02.17 18:06
  • 학교용지부담금제도는 300채 이상의 아파트를 신축할 때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분양자에게 분양가의 0.7%를 징수하는 제도로 2000년부터 시행되었다. 물론 실제 부담은 간접세처럼 입주자가 부담한다. 이에 대해 2005년 3월 헌재가 의무교육비용을 국가가 부담.....
  • 거부권 행사 시사는 정치의 일상다반사다
  • 몸, 말 & 글 | 08.01.30 18:18
  • 대통령에게 깜짝쑈 하라는 국회 [1] torreypines 어제 있었던 노대통령의 기자회견과 이어서 나온 각 정당의 반응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한테는 아주 이상합니다. 먼저 노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 대통령은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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